팸 본디 법무장관은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바이든 시대의 법적 공방(lawfare)을 선거 개입 음모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음모는 민주당원을 형사 조사로부터 보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비롯한 공화당원의 시민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목됐다.

안과 수술 후 회복 중인 본디는 지난 28일(일) 저스트더뉴스가 제출한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초 러시아 공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보 및 법 집행 권한의 무기화를 지속적인 음모로 보는 수사를 예고한 메모를 작성한 FBI 국장 카시 파텔(Kash Patel)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현재 진행중인 음모"와 공소시효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검찰이 마피아나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지속적인 음모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소할 수 있게 한다.

본디 장관은 "내 지시에 따라, 우리 연방 검사들과 연방 요원들은 전국적으로 정부의 무기화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이는 고위 공직자들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10년 묵은 국가적 오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 아래 우리는 피해를 복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디는 자신의 부서와 FBI가 "정부 무기화에 관한 전례 없는 양의 문서를 의회에 공개했으며, 이는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 증거가 음모 사건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본디는 검찰이 어디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저스트더뉴스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수사의 상당 부분이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 압수수색된 플로리다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본디: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과도한" 권력 남용

본디 장관은 "이 증거는 FBI가 개방된 국경과 폭력 범죄가 초래하는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보다는, 헌터 바이든과 힐러리 클린턴 같은 정치인들을 보호하면서 보수주의자들을 그들의 신념 때문에 추적하기 위해 과도한 법적 절차와 작전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며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부서와 법 집행관들조차 과도하다고 믿었던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본디의 발언은 최근 공개된 증거를 언급한 것으로, FBI 요원들은 바이든 법무부가 수색 영장과 2022년 8월 8일 트럼프의 플로리다 자택인 마라라고에 대한 급습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은 양방향으로 적용된다 

그녀는 "법무부는 정부의 무기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선거 개입을 방지하며,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은 또한 최근 증언을 요청하는 대배심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존 브레넌(John Brennan) 전 CIA 국장이 마이애미 연방 수석 판사에게 자신의 수사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브레넌의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법무부가 "판사 쇼핑"을 하고 있으며, 기밀 문서 사건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지난해 사건을 기각한 에일린 캐넌(Aileen Cannon) 연방지법 판사에게 수사를 이관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알토나가 수석 판사에게 법무부가 러시아 관련 사건을 캐넌 판사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감독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디 장관은 저스트더뉴스에 "존 브레넌의 변호인단이 최근 플로리다 연방 지방법원 수석 판사 세실리아 M. 알토나가(Cecilia M. Altonaga)에게 보낸 서한이 공개된 바 있다"면서 "이 서한은 행정부의 합법적인 대배심 수사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악의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우려하며 이중적 사법 체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자신들을 위한 법과 다른 모든 이를 위한 법을 구분하려는 것이다.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